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6세 이상인 사람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을 38세에서 43세로,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고 제재 기한도 40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자 중 해외에 장기체류하여 병역을 면탈했다가 병역면제 연령이 지나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시도하는 등 법률 체계의 한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이 발생하고 있음 - 병역의무의 회피·면탈 시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급지원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를 유급지원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급지원병의 교육ᆞ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예술ᆞ체육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술ᆞ체육요원을 예술ᆞ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한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그 복무실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예술ᆞ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등으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예술ᆞ체육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은 유급지원병 지원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군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유급지원병 지원자를 양성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유급지원병제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