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적용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고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법에서 처벌조항으로 존재하고 있는 징역형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을 1천만 원으로 하향해 법과 현실의 거리를 줄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경우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등을 정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연장과 관련된 제도가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는 제도의 도입 및 절차 등이 복잡하여 제도가 안착되지 않고 있음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가 근로현장에 안착하는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리해고에 대한 사전통보의 경우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해고절차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보다 명확한 규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해고를 하려는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