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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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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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크린넷 수리와 하자 보증, 누구의 책임인가
세종의 크린넷은 사업( 설치 ) 주체는 LH이고 운영관리 주체는 세종시이다. 그런데 관련 법령의 부재로 인해 사업 주체 및 운영 주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폐기물 처리 시설 과 같이 인허가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
크린 넷, 이송관로가 생명이다
자동집하시설 (제1·2·3·5·12호) 운영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을 살펴보면 위탁 사무의 범위가 나와 있다. 그 범위는 "생활 폐기물 및 음식물 폐기물 크린넷(투입설비), 관로, 자동집하시설 등 시설 일체에 관하여 위탁 관리 "라고...
류제화 총선 후보, "과태료심의위 설치 와 주택 관리 사법 제정에 앞장"
생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의 관리 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부당 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아파트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으며 류 후보는 공감의 뜻을 밝혔다. 박상희 대주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고시하고, 분리배출 기준이 제품ᆞ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 기반의 신재(新材)를 원료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의 수입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 제작 시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설치된 지하관로를 통해 폐기물을 별도 마련된 집하장소로 이송시키는 시설임 -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수집ᆞ운반하는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과 성질이 달라 소관부처는 물론 최소한의 관리지침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 폐기물관리법상에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ᆞ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과 지도ᆞ감독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ᆞ운반설비의 설치ᆞ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을 설치된 관로를 통하여 별도 마련된 집하장소로 이송시키는 시설임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권과 운영 및 관리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ᆞ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