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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2473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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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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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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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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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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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에게 그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의 해외 수출을 제한하며, 부정한 방법·목적이 개입된 기술 유출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기술 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극히 제한적이며 공개를 위한 절차 역시 실효적이지 못함 - 공익을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공개하기 위한 절차 역시 현실화해야 함 - 정보 비공개 단서 조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함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를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한 경로’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함 - 비밀유지 의무의 경우를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로 규정하고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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