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시 공무원 입회 의무화 및 기상 악화 시 집행 금지를 규정하는 법안
소비자집단소송법안
- 소비자 피해에 있어 집단소송제도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함 -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을 통하여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사고에 대응하고자 함 - 소비자집단소송은 공통의무확인소송과 채권확정절차의 2단계로 이루어지는 집단소송임 - 공통의무확인소송이란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시설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채무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함 -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여야 함 - 공통의무확인소송의 피고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업자로 하되,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피고인 사업자도 피고로 할 수 있음 - 공통의무확인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공통의무확인소송이 하나의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고, 각각 다른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먼저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병합심리하도록 함 -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은 채권신고를 한 소비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침 -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른 단체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단체가 피해자의 채권신고의 수권을 받아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그 인부 및 채권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을 확정함 - 원고단체는 공통의무확인소송 또는 채권확정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압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소비자집단소송법안
- 소비자 피해에 있어 집단소송제도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함 -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을 통하여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사고에 대응하고자 함 - 소비자집단소송은 공통의무확인소송과 채권확정절차의 2단계로 이루어지는 집단소송임 - 공통의무확인소송이란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시설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채무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함 -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여야 함 - 공통의무확인소송의 피고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업자로 하되,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피고인 사업자도 피고로 할 수 있음 - 공통의무확인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공통의무확인소송이 하나의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고, 각각 다른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먼저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병합심리하도록 함 -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은 채권신고를 한 소비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침 -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른 단체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단체가 피해자의 채권신고의 수권을 받아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그 인부 및 채권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을 확정함 - 원고단체는 공통의무확인소송 또는 채권확정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압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인권기준은 강제퇴거 전 퇴거 예정 시기에 대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현행법은 강제집행 사전 통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비한 상황임 - 부동산 인도청구를 집행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를 집행할 수 없도록 함 - 비인도적 조건에서의 강제퇴거를 방지하는 등 퇴거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입법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의 위임범위를 초과해 부동산의 처분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음 - 법률의 위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