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471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79상임위 심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가치지표(SVI)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와 평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정책적 지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해철의원 등 11인2025-12-16
1906025임기만료폐기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소득이 일정 이하인 농어업인과 귀농?귀촌인을 취약계층에 포함함 -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장려하고 귀농?귀촌인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동원의원 등 10인2013-07-17
1808386임기만료폐기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소금융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소금융중앙재단, 미소금융사업자, 미소금융중앙재단과 민관합동체계의 기반 구축 등 운영체계와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미소금융사업의 정의와 목적 사업을 신설함 - 미소금융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미소금융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미소금융사업자는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대출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함
강명순의원등 101인2010-05-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479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 -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6인2022-05-03
2112775상임위 심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의 공직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0인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