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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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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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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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구가 국가 에 요구한 것은 '국비'가 아니다…무너진 성장판 다시 세울...
대구가 원하는 것은 개별 사업의 지원을 넘어 지역 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다시 만들어 달라는 것에 가깝다. 수도권으로 집중된 기업과 인재, 투자와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국가균형발전 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 대통령 " 균형발전 은 생존 필수전략"
국토 균형발전 을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대구·경북 지역 핵심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특히...
영호남 전기료 수도권보다 10% 싸진다…산업용 전기 지역 별 차등화
전력 자급률과 송전 비용, 국가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별 조정 폭을 결정했다. 우선... 지역 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 의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감소 위험 등을 반영해 지역 별 지원 수준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정책이 미비함 - 마을 주치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을 주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에서는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미흡했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상황임 -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인구감소위험지역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소속으로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인구감소위험지역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