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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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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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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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금 체불 제재 강화부터 육아·산재 지원 확대까지… 일터 변화 본격화
다음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현행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상시...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오는 8월 20일부터 도산 사업장의 퇴직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원청 교섭 허용부터 육아·공휴일 확대까지… 노동현장 뒤바꿀 개정안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현업 등으로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운 재직자에게도 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판세] 국세 우선 채권 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해야 배분권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7957_92019_4415_v150.jpg&w=3840&q=75)
[판세] 국세 우선 채권 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해야 배분권 ...
'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하여 보호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와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미납 사업주 명단 공개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가 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재직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구제수단이 없음 - 이에 체당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 체불등의 사실 확인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체당금의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당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