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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2465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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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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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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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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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 -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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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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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공무집행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의 퇴직 후 유관사기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사립학교는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함 - 사립학교를 취업제한 대상으로 보면서도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두어 예외적으로 사립학교에 취업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이에 교육부 퇴직 관료들은 피감기관이었던 사립대학에 교수 등으로 취업할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퇴직 후 유관사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음 -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다른 기관과 달리 사립학교만 별도의 예외 규정을 다시 둘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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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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