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창흠 제주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적합'(종합)
도는 지난 2006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 특별법 ) 제정 당시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을 넣어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 특별법 에...
위성곤 공약 ' 제주 과학기술원' 빨간불 켜지나
국회는 위성곤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대표 발의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 특별법 )을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일본 오키나와에 설립된...
항공 좌석난 해결 '즉효' 슬롯 확대부터 나서야
김성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최근 항공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 제주 도민 이동권 보장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이 설립한 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고, 시ᆞ도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을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대하여도 정책연구위원의 정원, 소속 직원에 대한 의장의 독립적인 인사권 등을 규정하여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