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 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 보호에서 권리로, 서비스에서 삶으로 먼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개정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과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함께 시행되었다....
경북·대구 사회복지사 1,000여명 한자리에…“헌신에 감사”
‘ 사회복지사 의 날’은 매년 3월 30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사 의 역할과 가치를 알리고 전문성과 정체성을...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오른다…대구, 9월부터 10만원 인상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제정을 기념하고 사회복지사 의 사기진작과 사회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지정된 기념일이다. 이날 1부 기념식에서는 추경호 대구시장 등 내빈 축사와 함께 감사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을 법률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휴가ᆞ휴직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의 처우를 상시 근무자와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과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준수 노력을 명시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격차 해소를 위하여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관심도 등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수준이 상이한 실정임 - 국가가 마련한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와 보완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