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460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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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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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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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20본회의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및 소비자 행태정보 고지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오세희의원 등 16인2025-09-05
2210914본회의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 규정 부재와 빅데이터 기술 발달에 따른 맞춤형 광고 및 인플루언서 뒷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과 소비자 정보 안내, 맞춤형 광고 거절권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임.
김장겸의원 등 10인2025-06-18
2204656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생체정보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하여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0-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134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달앱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용이 제외되어 있는 조항들을 배달앱사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함 - 배달앱사가 소비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점주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성국의원등12인2021-01-04
2108231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SNS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SNS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음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통신판매업자등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및 관리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이원택의원등10인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