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2458상임위 심의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임신·출산 뉴스] '임산부 배려로 배가 되는 행복!'... 인구 보건 복지협...
ibabynews.com2026-07-24중립

[임신·출산 뉴스] '임산부 배려로 배가 되는 행복!'... 인구 보건 복지협...

인구 보건 복지협회 서울지회, 임산부 배려 캠페인 전개 단체사진. ⓒ인구 보건 복지협회 서울지회... 유관 기관 과의 긴밀한 연계로 고위험 임신부터 안전한 분만, 신생아 집중치료까지 끊김 없는 모자 의료 서비스를...

[임신·출산 뉴스]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제 2년간 726명 생명 지켜… 가...
ibabynews.com2026-07-23중립

[임신·출산 뉴스]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제 2년간 726명 생명 지켜… 가...

최고의 난임 치료 기관 이다. 센터는 이번 확장을 발판 삼아 선진 의료 협업 모델을 더욱 고도화하며 끊임없는... 기존 모자보건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정상군과 위험군...

[병원계 소식] 7월 1일
doctorstimes.com2026-07-01긍정

[병원계 소식] 7월 1일

국제 건강증진병원(HPH) 네트워크는 병원과 보건 의료기관의 구조와 문화에 건강증진 전략을 통합해... 문종호 원장은 "최근 고령 산모 증가와 난임 시술 확대 등으로 미숙아와 저체중아 출생률이 높아져 신생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9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6-08-18
2219169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6-10
2219030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난임 부부와 생식건강 손상자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ᆞ보존 지원을 확대하여,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에게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를 줄여 보편적 생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5-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711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최종윤의원등11인2021-12-06
2101599대안반영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발급받는 경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함 -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7-0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