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455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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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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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441상임위 심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윤주경의원등11인2021-09-06
2112454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의 국가유공자 채용현황을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이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윤주경의원 등 11인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