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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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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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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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짝반짝 사랑의 손길로 동네가 깨끗
▲ 서천군자원봉사센터는 제46회 서천군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자원봉사자 155명이 참여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특히 최근에는 '장애 예술 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 예술 인 지원법 )'이 시행되면서, 장애...
박중묵 시의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체육 활동 지원 조례' 발의
특수 교육 대상자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 과 체육 활동의 보장에 관한 규정은 ' 문화예술 진흥법'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과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의 법률에 명시돼 있다. 또 '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도...
![[잠시만요] 한국 장애인 문화예술 원 방귀희 이사장, "비 장애인 들의 관심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radio.ytn.co.kr%252Fprogram_info%252Fpro_img6_0438_2508291408.jpg&w=3840&q=75)
[잠시만요] 한국 장애인 문화예술 원 방귀희 이사장, "비 장애인 들의 관심 ...
그리고 국내 최초로 장애 예술 인 지원법 제정에 앞장선 분이시기도 하죠. 지금은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히 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한국 장애인 문화예술 원의 방귀희 이사장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급별 특성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며,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 활용을 지원하는 법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실태조사와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가 필요함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를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는 현실적으로 그 구성 수준을 낮추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는 통제장치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을 담보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설치된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가 원활히 구성ᆞ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인 시ᆞ도지사는 부시장ᆞ부지사로, 부위원장인 교육감은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에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 등과 함께 예술성이 풍부한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 전담기관에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 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 - 장애예술인의 정보접근 여건이 열악하여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실정임 -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