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 강화 및 자립지원 대상 확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관련 홍보 강화 등을 규정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의 실질적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함 -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함 - 주거가 불확실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함 - 주거가 불확실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ᆞ태도ᆞ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ᆞ홍보ᆞ연구ᆞ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실태조사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미흡하고, 특히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가 미약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있는 실태조사 규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고, 현행법에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신설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추가함 -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