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447상임위 심의개정안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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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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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179본회의 심의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네스코 활동 확대 및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환경부차관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추가하며, 아태교육원의 사업내용에 세계시민교육을 추가하는 법안
김용태의원ㆍ강경숙의원 등 21인2024-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071대안반영폐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정부가 제안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 설립이 최종 승인됨 - 센터의 안정적 설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범계의원 등 11인2020-08-19
2113462상임위 심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음 - 1963년, 인적교류 사업 지원으로 ODA를 처음 시작함 - 1977년에는 물자 지원사업도 시작함 - 1995년, 마침내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이 지정하는 원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됨 - 2021년도 현재, ODA 규모는 약 3조 7,101억 원에 달함 - 정부는 2030년까지 ODA 규모를 6조 4,000억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임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려 함 -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제개발협력 사업간 연계?조정 및 평가 업무의 일부 등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 함
민형배의원 등 14인20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