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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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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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GMO 완전 표시 도입 앞당겨야”…이 대통령, ‘국민 선택권 우선’ 강...
지난해 12월 ‘ 식품위생법 ’과 ‘건강기능 식품 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도입 기반이 갖춰졌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식약처가 최근 개정한 ‘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에 따르면 올 12월31일부터 간장, 내년...
시민사회 투쟁으로 쟁취한 'GMO 완전 표시 제'
「 식품위생법 」 및 「건강기능 식품 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래도 GMO 표시 제를 시행해왔지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 를 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올 연말 ‘GMO 완전 표시 제’ 시작…‘간장’ 첫 적용
8일 ‘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 식품위생법 ’과... 데 따른 후속 조치다. GMO 완전 표시 제는 간장·식용유 등 최종 가공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도적 혼입치가 0.9%를 초과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 음식점에서도 유전자변형농수축산식품 사용 시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ᆞ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ᆞ가공한 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과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의 이하인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그 기준치도 EUᆞ호주 등의 국제 기준과 맞추어 0.9% 이하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ᆞ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단백질의 잔존 여부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단서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