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의원 신분을 유지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지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의원직을 사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135조는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 개회 중에는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퇴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 - 국회법 제135조를 개정하여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장이 본희의에 보고하는 절차로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국회의원을 사직하는 경우 의결로 사직서를 처리하되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것임 - 의원이 사직하는 경우 국회 의결이나 의장 허가 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시점부터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공보에 게재토록 함 - 본회의에 이를 보고토록 하여 국회의원의 사직을 현행 대통령제에 맞게 자유위임의 지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사직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시에 사직서가 의결되기 쉽지 않아 1년 이상 보궐선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의원 사직을 하는 경우 폐회를 불문하고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등이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일정 기간 전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해 입후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정당한 공직 출마를 가로막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다른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