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게임 법 전부개정안, 20년 설계할 법...실행에 구체화 필요"
이번 정책토론회는 '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의 쟁점을 검토하고... 또한 개정안에 포함된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와 자율규제 근거 조항, 불법 프로그램 및 불법 게임 제작에 대한...
' 게임 중독 정신질환' 근거 모르는 복지부
(사진=엔바토엘리먼트) '지나친 이용' 등 모호한 표현 난무 우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을 보겠습니다. 이 법 제12조의2와 3에 따르면, 정부는 ' 게임 과몰입 '이나 게임 물의 사행성·선정성·폭력성 등을 예방 하기 위한...
엑스엘 게임 즈, ' 게임 시간 선택 서비스' 참여
' 게임 시간 선택 서비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3( 게임과몰입 · 중독 예방 조치 )등을 근거로, 19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 시간을 선택하여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인 ' 게임 시간 선택제'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 인증 및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하여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 회원가입시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여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인터넷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게임 과몰입 등의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강제적 셧다운제’를 현행법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고 게임과몰입ᆞ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