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계통의 운영은 실시간 전력수급균형을 통해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전력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전력산업의 핵심기능으로 고도의 전문성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 전력계통운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계통운영요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검증절차 및 관리체계가 필요함 - 전력계통운영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배치하도록 하고, 전력계통운영자격시험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전선로의 설치 등에 필요한 타인의 토지 위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배전설비의 이상에 따른 정전사고를 막기 위하여 전기사업자가 배전설비의 정기검사를 하도록 위탁 범위를 확대함 -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근거 마련, 전기설비 검사업무의 위탁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정전 등 상용전원 연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도 이동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상용전원 연결의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동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설비 설치를 의무화함 - 예비전원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대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며, 임시사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여 재난사고로 인한 상용전원 중단이 있어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사용을 위한 비상용 예비전원을 확보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은 전기설비의 공사ᆞ유지ᆞ관리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나 주택과 같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영세한 소규모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해당 조건을 모두 갖추기 어려워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을 받을 수 없는 등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