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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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검·경 '사건 핑퐁' 줄인다…보완수사 사전협의·중대사건 합동대응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와 사 법경찰관 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경찰이 보완·재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검사가 직무 배제나 징계를 요구하면 수사기관의 장은 1개월...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사전 협의'…'사건 핑퐁' 부작용 줄인다
사 법경찰관 과 소속 기관장에게 알린다. 부실 이행을 이유로 검사가 직무 배제나 징계를 요구하면... 압수수색·검증은 영장 제시부터 집행 , 압수물 발견과 목록 교부까지 전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장미란씨 실종 사건' 허위로 종결해 구속된 부 경장, 심경에 뭔가 변화...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부 경장이 최근 경찰... 또 다른 경찰 관 계자는 동기가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부 경장은 그동안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대상 범죄를 삭제하여, 다양한 범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관의 스토킹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책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스토킹범죄를 현행법의 감면 대상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음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ᆞ노인ᆞ여성ᆞ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분리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법상 경찰관의 관련 직무활동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옴 - 경찰관이 아동ᆞ청소년ᆞ노인ᆞ여성ᆞ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생명ᆞ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ᆞ신체ᆞ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경찰관이 직무 집행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