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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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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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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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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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관 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 을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경찰관 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A씨는 아직 동종 범죄로...
이화영 '회유 의혹'에 접견 제한 요구… 법적 요건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 대행은 필요한 절차에 따라 접견이 진행되고 있으며 증거인멸 관련 단서는 확인되지... 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르면 접견금지 규정이 검사와 사 법경찰관 의 피의자 구속에도 준용돼 별도의 법원...
경찰 출동 시켜 곡예운전…20대들 징역형 집유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찰관 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 을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경찰관 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대상 범죄를 삭제하여, 다양한 범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관의 스토킹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책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스토킹범죄를 현행법의 감면 대상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음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ᆞ노인ᆞ여성ᆞ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분리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법상 경찰관의 관련 직무활동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옴 - 경찰관이 아동ᆞ청소년ᆞ노인ᆞ여성ᆞ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생명ᆞ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ᆞ신체ᆞ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경찰관이 직무 집행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