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이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명단공표 기준율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업의 근로자 고용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율을 상향하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다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자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해당 직무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사용하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모든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함 - 사업주의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 규정을 인식개선 교육 관련 모든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로도 보관하도록 규정함 -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함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장애인의 경우,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는 자발적 인력 수요가 발생하기 어려워 법적 강제성을 띤 의무고용비율만이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 상황임 - 장애인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주고자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점진적 단계적 상향을 통해 최소한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자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4년간 3.4%부터 3.8%까지 도달하도록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함 -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