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계급여 수급권자 사망 시, 신고의무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신고서를 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이상이면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있음 - 2015년도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었으나 연계가입자는 그 기간을 20년으로 적용하여 각 연금제도내 가입자와 제도 이동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공적연금 제도이동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급여 수급권 충족요건인 연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직역 재직기간 합산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역 재직기간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영 실적이 낮은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여 연계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연계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함 - 연계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각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도록 함 - 운영실적이 낮은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여 연계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도록 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면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연계급여 수급권 충족요건인 연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국민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계신청 제외근거를 마련하고 연계신청시 각 연금법상 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하여 규정함 - 실무급으로 구성된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 -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연계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함 - 연계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각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도록 함 - 운영 실적이 낮은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여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에 대한 협의ᆞ조정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