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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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미애 “계엄문건 의혹 조현천 귀국 뒤 연금 2억원 일시불 수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위원회 2차 회의 겸 출범식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등으로 해외 출국 등 논란이 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 후 군인연금 ...
국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12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서 반윤리적ㆍ반사회적 불법행위 근절 과 법조인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직업윤리관에 부응하고자 했다(안 제23조제2항). 군인연금법 ...
공약 1순위 이·윤 '코로나 대책', 안 '신성장 전략', 심 '기후위기 극복...
또한 성범죄 ·무고죄 처벌을 함께 강화하고 시민단체 공금유용 및 회계부정 방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국민 연금 과 공무원 연금 · 군인연금 ·사학 연금 특수직역으로 나뉜 현 공적 연금 체제를 개혁해 통합국민 연금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 중 살인죄를 저지른 군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반환하는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 중 살인이나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만 반환하도록 하여 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보다 더 엄격히 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공무원의 성비위행위에 대한 제한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무원연금법 또한 성 관련 비위행위에 따른 제한 및 처벌을 급여 제한의 요건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직사회 내 성범죄를 좀 더 엄격히 보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써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성추행 피해로 인한 공군 여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음 -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연금)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하도록 개정함 -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군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