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리 1호기 해체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공개를 위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개념에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승인 및 해체상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월성원전에서 발생한 SFB수조 노후화로 추정되는 방사성 오염수 누출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방사성물질 사고 등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정보의 정의에 사고를 포함시켜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함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원자력안전정보를 다음의 정보로 정의함 -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을 다음의 기관으로 정의함 -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립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됨 -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불복구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원자력안전정보를 훼손, 멸실, 위조하거나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 또는 공개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원자력안전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인근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인근 지역의 주민과의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소통 및 이해증진을 위하여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각종 사고 발생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월성원전에서 발생한 SFB수조 노후화로 추정되는 방사성 오염수 누출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방사성물질 사고 등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정보의 정의에 사고를 포함시켜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