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is.com2018-11-30중립

문희상 국회의장,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 28건 선정

국회법 제85조의 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사를... 인상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3년) ▲국제조세법 = 재외국민...

유사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ᆞ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ᆞ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의 7%가 활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기획재정위원장2021-12-01

2117164공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내에서 도서를 열람하게 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용역에 추가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일반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함 -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ᆞ중개하는 자가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함 -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 등에 대한 법률안을 개정함

정부202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