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408공포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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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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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160공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로 면제하는 한편,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할 때 부과하고 있음 - 현행 「개별소비세법」에는 개별소비세를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부과하는 방식에 관한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22-09-01
2104617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불건전성을 통제하기 위해 1977년 7월 특별소비세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자동차 사용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은 승용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중저가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 배기량 기준의 승용자동차 과세기준을 자동차 가액으로 변경하면서 3천만원 미만의 승용자동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양향자의원 등 10인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