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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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금 오르면 생맥주 안 팔아야죠”…시름 깊은 호프집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문화가 확산 된 데다 코로나 19 이후 회식과 모임이 줄고 있어서다. 이에 소상공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생맥주 주세 경감 혜택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 주세법 ...
![“가뜩이나 안 마시는데”…호프집 사장님 주름살 깊어진다 [르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9%252F29%252Fnews-p.v1.20260929.2fc556eca58a44299ee3a8ac6a8e035c_P1.png&w=3840&q=75)
“가뜩이나 안 마시는데”…호프집 사장님 주름살 깊어진다 [르포]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문화가 확산 된 데다 코로나 19 이후 회식과 모임이 줄고 있어서다. 이에 소상공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생맥주 주세 경감 혜택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 주세법 ...
"가뜩이나 어려운데"…생맥주 주세 감면 '종료'에 주류업계 침체 우려 ...
과거 연장 때는 코로나 19 피해 지원과 물가 안정이 명분이었으나 재경부는 이번에 '세제지원 목적 달성'을 이유로 내세웠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8월 7일 생맥주 주세 경감의 일몰 기간을 폐지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 제조업자의 납세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판매자들에 대한 실질적 혜택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수출용·원료용 주류 등 미납세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납세자의 의무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류의 종류에 따라 주세의 과세표준을 주류 수량 또는 주류 가격으로 구분하고 있음 - 증류주류의 경우 주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72%의 고세율을 적용하여 주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증류주 제조업체의 세부담이 높아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고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과세표준을 주류 수량으로 변경하여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