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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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실 인문학] 사라진 술독, 우리 술의 아픈 100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ooknchefnews.com%252Fnews%252Fdata%252F2026%252F08%252F28%252Fp1065570753470311_951_thum.jpg&w=3840&q=75)
[마실 인문학] 사라진 술독, 우리 술의 아픈 100년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있는 주세법 관보 복사본 / 사진 = 신현우 기자 1909년 주세법 이 제정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주류산업 조사에서도 코로나 19 이후 홈술과 혼술 문화가 확산 되면서 ‘취하기 위해...
생맥주 주세 20% 감면 올해 말 종료…가격 인상 현실화되나
특히 2020년은 코로나 19 가 확산 하면서 음식점·호프집 등 외식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던 시기였다. 정부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생맥주 주세 20% 경감 혜택의 일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주세법 ...
생맥주 세금 20% 할인 올해 종료… 식당 판매가도 오를까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 확산 으로 음식점과 주점 영업이 위축되자 2021년 적용기한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생맥주 주세 경감의 적용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주세법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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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 제조업자의 납세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판매자들에 대한 실질적 혜택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수출용·원료용 주류 등 미납세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납세자의 의무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류의 종류에 따라 주세의 과세표준을 주류 수량 또는 주류 가격으로 구분하고 있음 - 증류주류의 경우 주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72%의 고세율을 적용하여 주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증류주 제조업체의 세부담이 높아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고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과세표준을 주류 수량으로 변경하여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