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절차 무시로 온갖 논란 서귀포관광극장 ... 앞으로의 방향은?
그 이후 이 극장은 야외극장으로 서귀포시 원도심을 상징하는 건축물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고, 다양한... 어려울 경우 해체 후 복원하고 내부 공간은 지붕 등을 포함해 전면 재구성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체 가 되면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해체 공사·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 건의안...
현행 건축물 해체 공사는 ' 건축물관리법 '에 따라 해체 계획서 작성과 기술자 검토, 감리 기준 등이 세부적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면적과 합산해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 공사 안전 확보 위...
현재 건축물 해체 공사의 경우 ' 건축물관리법 ' 및 ' 건축물 해체 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체 계획서 작성, 기술자 검토, 감리자 지정·교육 등 안전 관리 사항이 상세히 법제화되어 있다. 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해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체계획서 작성을 효율화하며, 해체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건축물 해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검토하도록 하여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체계획서의 작성부실과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 해체감리자의 업무태만 등이 붕괴사고가 발생한 원인들로 밝혀짐 -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허가권자, 해체공사 감리자, 해체작업자 등 관련 주체별 안전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허가권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도 수준을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내용, 현장조치 사항들을 매일 등록하도록 하고, 필수확인점 등 주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여 해체감리자의 업무태만을 방지하고자 함 - 해체공사 관계자가 제도를 보다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자 함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도의 착공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허가권자가 허가사항이나 감리계약 등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 건축물을 중장비를 사용하여 해체하거나 폭파하여 해체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해체공사의 양태에 따라 상주 감리원을 배치하는 등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음 -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해체공사를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한 현행법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