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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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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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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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합리화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조정함 - 과세형평과 과세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특례를 확대함 - 물가ᆞ소득수준의 변화를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을 조정함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세관청의 정당한 세무조사 집행을 위하여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와 조사재개 절차를 신설함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상향하고 과세정보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조세 정책 연구 및 평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에 국회의원을 추가함 -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범위 확대,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완화,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 및 조사재개 절차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명단공개 근거 마련,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 확대,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조정함 - 과세형평과 과세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특례를 확대함 - 물가ᆞ소득수준의 변화를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을 조정함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세관청의 정당한 세무조사 집행을 위하여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와 조사재개 절차를 신설함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상향하고 과세정보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조세 정책 연구 및 평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에 국회의원을 추가함 -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범위 확대,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완화,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 및 조사재개 절차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명단공개 근거 마련,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 확대,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의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함 -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ᆞ고지받아 납부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함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사유 추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확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속세나 증여세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 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설정함 - 세법의 질문ᆞ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