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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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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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철강 국산으로 속여 해외 수출…배관자재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외 무역 법 위반, 관세법 위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관자재 수출입업체 B 사 대표 A 씨(6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관세상식/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현황과 향후 방향
세인 관세법 인 차재영 관세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 관세 특례 법)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입물품의 수입자나 수출자 등에게 관세의 부과ᆞ징수,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필요한 서류 중 원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만 규정되어 있음 -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원산지소명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최종물품을 생산ᆞ공급하는 사람이 해당 재료나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거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다른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체약상대국 간의 협정을 동등하게 적용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원산지증빙서류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산지의 증명과 관련된 체결상대국과의 협정을 보다 원활하게 이행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 권한부여, 발급절차 간소화 등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포괄적 혜택을 부여함을 고려할 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서류 부정 제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함 -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