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는 건축자재등의 성능확인과 성능확인을 받은 건축자재등의 제조ᆞ유통ᆞ시공현장에 대한 사후 점검작업으로 구성됨 - 점검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품질인정제도나 그간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해온 건축자재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ᆞ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체계의 구축ᆞ운영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여건에 맞는 건축안전 등에 관한 정책 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ᆞ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의 안전 및 건축자재의 품질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국가건축안전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반건축물은 2014년에는 83,935동이었으나 2019년에는 121,119동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위반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 등의 현 인력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시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태임 - 이에 「건축법」(2020. 12. 10. 시행, 법률 제17447호)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허가권자가 관할 내 위반건축물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 중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위반건축물 관리·감독 및 예방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고자 함 - 허가권자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반건축물은 2014년에는 83,935동이었으나 2019년에는 121,119동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위반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 등의 현 인력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시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태임 - 이에 「건축법」(2020. 12. 10. 시행, 법률 제17447호)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허가권자가 관할 내 위반건축물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 중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위반건축물 관리·감독 및 예방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고자 함 - 허가권자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안전 확보가 강조되고 있음 - 건축물관리법 시행 및 건축안전 관리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지자체의 건축물 안전관리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