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2395공포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575상임위 심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대비와 경제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배당·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광재의원 등 17인2020-10-19
2117850상임위 심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농?수산협동조합 등과 동일하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두어 조합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1인2022-10-1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