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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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험 궁금증 ⑫]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둬도 되나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raonnews.com%252Fdata%252Fphotos%252F20260834%252Fart_17870948822612_144466.jpg&w=3840&q=75)
[보험 궁금증 ⑫]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둬도 되나요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 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이나 직계 존속이... 민법상으로는 고유재산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친부모 처럼 모신’ 재혼 자녀 vs ‘왕래 없던’ 전혼 자녀…재혼가정...
다르다 직계비속 에 대한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에 따라 “ 직계 존속(수증자의 직계 존속과... 이 기사는 일반적인 법 상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이재명의 세무테크] 장애인등록 없어도 가능한 공제 요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skyedaily.com%252Ftop_image%252F202607%252F308088_p.jpg&w=3840&q=75)
[이재명의 세무테크] 장애인등록 없어도 가능한 공제 요건
배우자나 직계 존속, 직계비속 이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장애인 추가공제 역시 함께 적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전용신탁을 활용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서 배우자로 확대하고, 동거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며, 공제 한도액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동거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가액 전액을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직계비속 외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의 과세범위를 조정함 -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함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화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법인 단위로 증여이익을 산출함에 따라 수혜법인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함이 존재함 - 일감떼어주기 과세 규정을 준용하여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 산정이 가능하도록 함 -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의 이익이 과세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증여세 과세 실질에 부합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