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곽상도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국 첫 교육 통합 쏘아 올린 ‘전남광주’… 재정 ·인력·권한 특례 필요
개정안은 통합 교육 감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교원 정원을 산정 해 관계 부처에 요청하면 이를 정원 배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추가로 확보한 국가공무원 정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 수요에도 포함한다....
선심성 현금지원 교육 청 최대 100억 예산 삭감
교육 부가 시·도 교육 청의 ‘선심성 현금 복지 사업’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 측정단위 신설 등 또 다른 기준재정수요액 의 측정항목·측정단위· 산정 공식 및 단위비용의 수정도 포함됐다.
![[현장] 대한민국 교육 감협의회, 교부금 7.2조 증가에 이견…"실질 순증 2...](/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artup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813334_612683_574.jpg&w=3840&q=75)
[현장] 대한민국 교육 감협의회, 교부금 7.2조 증가에 이견…"실질 순증 2...
■ 학생 9.8% 줄었지만 서울 학급·학교는 증가 협의회가 제시한 자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가운데 학생 수를 직접 기준 으로 산정 하는 항목이 8.8%인 반면 인건비는 63.3%를 차지한다. 서울은 최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디지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부 항목을 추가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초ᆞ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교부 항목을 변경하여 인공지능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비율을 3.8%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는 유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되는 지점이 있음 - 교부율 보정 제도를 도입하여 교부금 증가가 인건비 증가보다 부족할 경우 보정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 교부율 보정을 명료하게 규정하여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에서 60%로 상향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1백분의 45에서 1백분의 60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082로 인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