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곽상도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교사노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제주 구조적 취약성 고려...
지역별 교육 여건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과정에 반영하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국 보통 교부금 총액이 줄어들 경우 제주 역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정부 합의해도 국회 문턱 넘어야… 교육 교부금 개편 법안 핵심은
기준재정수요액 과 기준재정 수입액 산정 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쉽게 말해 교부금 을 얼마나 나눠줄지 정할 때 교육 청별 재정 운용 노력도 보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AI로 위기징후 포착·정서 교육 확대… 청소년 자살 막는다
정부는 교육 청 재원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 '학생마음건강지원비' 예산 항목의 배정 비중을... 신 국장은 "현재 보통 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내에서 0.25% 수준에 불과했던 '학생마음건강지원비' 반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디지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부 항목을 추가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초ᆞ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교부 항목을 변경하여 인공지능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비율을 3.8%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는 유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되는 지점이 있음 - 교부율 보정 제도를 도입하여 교부금 증가가 인건비 증가보다 부족할 경우 보정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 교부율 보정을 명료하게 규정하여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에서 60%로 상향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1백분의 45에서 1백분의 60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082로 인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