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38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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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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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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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3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이 있었던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하고,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6-15
2210063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 정책연구ᆞ개발, 교육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하고, 연수교육 업무 위탁 대상 기관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한국보훈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김용만의원 등 10인2025-04-23
2208130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고, 연수교육 업무 위탁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보훈정책개발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6인2025-02-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962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나, 국립묘지가 유족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이유로 유족이 원하지 않을 경우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고 있음 -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묘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정우택의원등11인2022-08-23
2100296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이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윤영덕의원 등 36인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