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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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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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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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견 기업 성장 강화해야"…중견련, 국회에 입법과제 81건 전달
중견· 중소기업 의 AX 촉진을 위한 추가 투자세액공제 도입, 전문인력 채용 세제 지원 확대 등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 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을...
중견 기업 연, 81건 입법 건의…" 기업 성장사다리 강화해야"
특히 제조 중견· 중소기업 의 AI 전환(AX) 촉진을 위해 추가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 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을 현행 3천억원 미만(R&D 등...
"국회, 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혁신 입법 나서야"···중견련, 개선과제...
중견· 중소기업 의 AX 촉진을 위한 추가 투자세액공제 도입, 전문인력 채용 세제 지원 확대 등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 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00억원 미만(R&D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기간과 감면한도를 확대하며, 수도권 외 지역의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을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유능한 인재 확보와 중소기업 취업인력의 노동의욕 고취를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기한을 1년간 연장함 - 청년등 중소기업 취업자의 실질소득 증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