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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2384상임위 심의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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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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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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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8년에 제정되어 그 해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다문화’라는 용어는 ‘혼혈’을 대체하는 용어로 우리나라 사회에 ‘정치적으로 올바른’ 의미로 받아졌지만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아시아 나라의 이주민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귀화자 가족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난민인정자 가족이나 북한이탈가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이주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여 ‘다문화’라는 용어가 주는 낙인감에서 벗어나고, 지원 대상 이주가족의 범위 확대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해 240만 이주민 시대에 보다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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