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소송 및 부정경쟁행위 입증을 위해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할 때 적용되는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음 - 친고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소기간’이 법정되어 있음 -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위 고소기간의 제한(6개월)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자칫 고소기간을 도과할 우려가 있음 - 고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으려고 실용신안권 침해가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일단 고소를 제기하고 보는 남고소(濫告訴)의 우려도 일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할 때 적용되는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함으로써 디자인권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피해로 고소ᆞ고발한 교원이 고소ᆞ고발을 이유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로 역고소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수사사실이 통보되어 피해 사실이 소속 기관에 알려져 누설되거나 징계 대상자가 되는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성폭력 피해로 고소ᆞ고발한 교원이 해당 고소ᆞ고발 사유로「형법」 상 무고죄(제156조) 또는 명예훼손죄(제307조)로 고소ᆞ고발된 경우 검찰ᆞ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수사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해당 교원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날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ᆞ고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