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38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상도의원 등 10인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곽상도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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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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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813상임위 심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은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자 결과임 - 정부는 수도권 소재 기업의 수도권 외 지역 이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강화하는 등 각종 세제 및 보조금 지원 시책을 통하여 기업 본사의 지역 이전을 추진하여 왔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지역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역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지역본사제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규제개선을 신청과 국유재산ᆞ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임대 등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회재의원 등 13인2022-10-14
2118693상임위 심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이곳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 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 및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등 절차와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대상지역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도 포함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