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379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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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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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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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92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의 임금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8-03
2216246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와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 근거를 마련하여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2인2026-01-22
2215791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기재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현희의원 등 11인2025-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376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누구든지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가 채용을 위해 구인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누구든지 경제력과 상관없이 공정한 취업기회를 누리도록 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과 취업 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등11인2021-09-02
2122932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해고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고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할 것임 - 우리 법원은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더라도 그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효력을 인정해 왔음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할 해고사유와 사실관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고근로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자 함
윤건영의원 등 11인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