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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2378공포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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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저작권 법상 의 귀속권은 성명표시권과 내용이 같고, 원상유지권은 동일성유지권으로 명칭이 바뀐... 특허법·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은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를(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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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디자인보호 법상 디자인권 의 효력, 관련 디자인 제도 등을 고려할 때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이후 출원된 디자인 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 삭제). 그러나 디자인권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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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현행법상 제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5월에 개정된 일본 상표법 및 의장법(한국의 디자인보호법 에 해당)에 의하면, 상기의 국경 간 직거래 모방품, 도용 상표 등에 대해 일본의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087임기만료폐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이 영세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 현지 제작업체에서 제작한 모조품을 국내로 들여와 다시 판매하는 등 디자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영세 디자이너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 -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범죄를 현행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함으로써 디자인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의락의원 등 12인2018-04-17
1917868임기만료폐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디자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특허청 소속 특사경에 디자인권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범죄를 현행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 등 11인2015-1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383공포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할 때 적용되는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함으로써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소영의원등10인2021-09-02
2108310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피해로 고소ᆞ고발한 교원이 고소ᆞ고발을 이유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로 역고소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수사사실이 통보되어 피해 사실이 소속 기관에 알려져 누설되거나 징계 대상자가 되는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성폭력 피해로 고소ᆞ고발한 교원이 해당 고소ᆞ고발 사유로「형법」 상 무고죄(제156조) 또는 명예훼손죄(제307조)로 고소ᆞ고발된 경우 검찰ᆞ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수사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해당 교원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날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ᆞ고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권인숙의원등11인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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