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를 인지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사건이 많음 -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행위자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범위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음 - 가정폭력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학대당하는 행위를 자녀가 목격했을 경우에도 법을 위반한 자로 간주될 수 있는 실정임 - 아동을 폭행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ᆞ양육ᆞ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의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거소지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사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동학대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의료진 및 전문가의 개입을 통하여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아동학대 사건 조사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관련 조사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함 -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금지 조항을 두어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동물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