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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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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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금액 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상향
이에 지난 5월 12일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을 통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3700만 원에서 '43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공익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4,700만원으로 상향
이번 개정은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면적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기존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이...
“17년 만에 상향”…‘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4700만원으로 ‘현실화...
이에 농식품부는 5월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을 고쳐 농외소득 기준은 ‘4300만원 이상’ 범위에서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했다. 법 개정 후속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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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직접불제도 도입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등으로 농가의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식량안보 강화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직불제의 추가 도입이 필요함 - 법률에 선택직접지불제도로서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했음에도 농가소득은 3.4% 감소하고 농업소득은 9백만원대로 추락함 - 정부는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음 -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한시적 대책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법제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