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료기기 법 개정에 따른 의료 기관의 현실적인 대응방안
따른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 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의료 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통증 없고, 1회 시술로 효과” 에스테틱샵 시술… 알고 보니 불법
의료기기 (필러·스킨부스터 등)나 의약품 이 아닌 화장품을 체내에 흡수시키는 행위 때문에라도 문제가 된다. 바늘 길이가 어떠하든 MTS 시술의 목적은 피부 위에 도포하는 제품의 흡수를 촉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슈 포커스] 오너 실형 부른 고려제약 리베이트...곪아 터진 제약업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public.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307555_310158_4642.jpg&w=3840&q=75)
[이슈 포커스] 오너 실형 부른 고려제약 리베이트...곪아 터진 제약업계...
고려제약 의약품 판매 촉진 을 위해 의료 인들에게 각종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상... 지난 1월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무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보건소로 이관을 의무화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 항목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진료기록 발급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의무기록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경제적 이익등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 -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의료현장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