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37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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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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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941상임위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 농지, 농업노동력, 농업기술 등을 모두 투입하여 확보할 수 있는 식량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도 함께 설정·활용하도록 함 - 자급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1인2023-06-29
2122454상임위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량자급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보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음 - 식량자급률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지가 식량안보 등과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ᆞ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철수의원 등 14인202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