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
덧붙여 '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개정안도 이날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 식품 접근성(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품 을 구매·소비할...
‘마트 없는 마을’ 국가가 관리한다…소병훈 발의 ‘ 식품 사막화 방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 입법으로 대표 발의한 ‘ 식품 사막화 방지법’ 2건 가운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반영된 대안이 지난 26일...
'농어업회의소법'·' 기본법 '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법적 기반인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농촌 의 ' 식품 사막화' 해소를 겨냥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저탄소 농축산물의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인증을 받은 저탄소 농축산물의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하며,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농림ᆞ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기에 달성하고자 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중요해짐 - 배출권 거래시장 내 거래자와 거래량을 확대하여 가격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배출권 거래제도의 본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의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변경함 - 배출권 거래 및 배출권의 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여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의 거래 참여 기반을 확보함 - 배출권 거래량을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