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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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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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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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사 틀 바꿔라] (1) 2044년 노후인프라 75%…“ 해체 설계 분리 의무...
단계인 해체공사 에서 심각한 사각지대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중 붕괴사고 는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드러냈다.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건물 붕괴사고 이후 건축물관리법 이 강화된 건축...
![[현장] ' 해체공사 사고 근절·안전 관리 체계 혁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37820_184762_641_v150.jpg&w=3840&q=75)
[현장] ' 해체공사 사고 근절·안전 관리 체계 혁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통해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와 울산 동서발전 보일러 해체 사고 ,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등을 언급하며 해체공사 가 작업자뿐 아니라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후 건축물 과 사회기반시설(SOC) 증가로...
"상주감리 더 늘려라"VS"안하면 그만" 국토부 해체공사 TF 착수
세부적으로 TF는 토목 해체공사 를 건축물 해체 과정과 비교해 개선된 제도를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건축업은 2020년 해체 감리를 제도화, 광주 학동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엔 해당 기준을 강화했다. 정부·학계는 현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해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체계획서 작성을 효율화하며, 해체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건축물 해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검토하도록 하여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대상 건축물의 면적, 규모 등에 따라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체계획서의 작성 수준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작성 내용도 부실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다양한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제도로 정비가 필요함 - 감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자의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ᆞ감독 수준을 강화함 - 해체계획서와 다른 주요공법의 적용 등 해체허가와 착공신고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해체계획서 등 해체공사 관계자가 제출한 사항들과 현장의 정합도를 제고하고 사전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해체공사 사고 등 건축물의 사고 발생 시에 사고원인 규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 - 해체공사 관계자가 제도를 보다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자 함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해체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체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상주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 부실작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해체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해체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건축물 해체현장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