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전 행사 개최 등 제한 기간을 90일로 확대하고, 업적 보고회ᆞ설명회를 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사전선거운동 방지 및 공직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현금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기존 사업의 지급대상ᆞ지급규모를 확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도록 함 -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형량의 상한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공직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금품을 지급하는 등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에 한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지역구민 등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는 금품 지급 행위 중 선거일 전 90일부터 행하는 행위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금품 지급 행위가 선거활동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